해외 불법 사이트와의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두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026년 9월 22일 미국 순방 중이던 대통령은 SNS를 통해 "반인권적 성 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내 유포를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해외 불법 사이트의 자금줄을 끊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이트의 수익 구조 자체를 찾아 차단하는 전략이 동원됐습니다. 그동안은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는 점도 대통령이 직접 짚었습니다.
66곳 멈춰 세운 통합지원단
성과는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유포 불법 사이트를 적발하고 수익 구조를 차단한 결과, 66곳의 사이트가 운영 중단에 이르렀습니다. 해외 불법 사이트 수 역시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게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 앞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인데, 이제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은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본 삭제까지 제도로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이 해외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성 착취물 원본 파일을 영구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를 추진하는 겁니다.
국제 공조와 형사사법 협력, 제도 정비를 함께 묶어 방치해 온 문제를 뿌리부터 손보겠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외국 정부의 협조 여부와 각국의 사법 관할 문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