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낳은 역대급 규모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00조 원 이상, 일부에서는 820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수준이죠. 2017년 400조 원대와 비교하면 불과 10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셈입니다.
이런 슈퍼예산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법인세와 코스피 상승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늘면서 국세수입이 6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내국세 중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인 6%를 웃도는 추가세수만 16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는 이례적인 세수 증가를 미래 성장 동력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미래 투자와 재정 건전성 사이
추가세수의 핵심 활용처는 '미래대응기금'입니다. 정부는 이 기금을 신설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SMR, 우주항공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죠. 청년층을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지원,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맞서 지역 균형 발전에도 힘을 싣는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800조 원 이상의 지출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정부는 이에 맞서 50조 원 규모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손보겠다는 방침인데요. 문제는 확장 재정이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을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야 대립과 '원팀' 기조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의 대립도 뚜렷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예산 편성 방향을 가다듬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구조적 저성장에서 벗어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세수를 국가채무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래대응기금을 국회 통제를 피하려는 '쌈짓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국회 동의 없는 기금 운용이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잇따라 회동하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당청 원팀 기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오는 28일 민주당 의원 전원을 초청해 오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정부와 집권 여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해 민생 법안과 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