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또다시 100달러 선 넘은 유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감소까지 겹치며 원유 수급 불안이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69달러까지 치솟았고,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도 리터당 1,870원대로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5일 0시부터 적용되는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과 똑같이 동결했습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당장 유가가 급등해도 주유소 판매 가격은 1,800원대를 벗어나지 않도록 막은 것이죠.
정유사 부담 커지는데 마진 보장은 미뤄져
최고가격 동결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지만, 정유업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가 압박이 커졌는데도 판매 가격이 얼어붙었으니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차액을 정산위원회 검증을 거쳐 사후 보전하기로 했지만, 업계는 적정 마진 범위와 비축유 지원 등 구체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동결은 정유사들의 수익성보다 민생 경제를 우선으로 두고 내려진 결정입니다.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서민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죠. 특히 경유를 쓰는 화물차 기사나 택배 기사, 농어업인들의 생계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다만 정유 4사의 담합 수사 결과와 정산 기준이 향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식탁 물가까지 챙긴다
정부는 유가 안정만큼 다른 물가 지표도 동시에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로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는데요.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늘려 수급 불안에 대비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달걀과 고등어 값 안정을 위한 수입 확대도 추진합니다. 3,500억 원을 투입해 수입 신선란과 노르웨이·영국산 고등어를 시장에 추가 공급하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목적예비비 4조 2천억 원이 6개월이 넘어가면 소진될 우려가 있어, 중동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이나 다른 보완 조치를 검토해야 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