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가 지목한 청탁 의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브로커 양 모 씨가 입장문을 내고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입니다. 검찰은 2021년 제넨셀 창업주 강 모 씨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과정에서 식약처의 보완 요구를 받자, 양 씨가 당시 초선 의원이던 김 후보자에게 신속 처리를 요청하고 정치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치료제 확보가 시급해 신속한 검토를 요청했을 뿐"이라며 위법한 특혜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경솔한 언행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알선 대가 의혹과 반박
후원금과 관련해 양 씨 측은 "송금을 시도했으나 연간 한도 초과로 이체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재시도 같은 후속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전에 약속했다면 이체 실패 후 다시 지급을 시도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논리입니다. 제넨셀이 양 씨의 업체 구스타 전환사채 6억 원어치를 인수한 것이 알선 대가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환사채는 상환 의무가 있는 채무이며, 제넨셀이 약 1년 뒤 조기 상환을 청구했으므로 확정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운영한 업소가 룸살롱으로 언급된 데 대해서도 경양식 일반음식점이었다며 반박했습니다. 반면 구스타는 2020년 11월 화장품 허위광고로 적발돼 이듬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2024년 10월 폐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러난 인허가 구조
이번 사안은 식약처 인허가 과정의 불투명성 논란으로도 번졌습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30일이지만 실제로는 반복적인 보완 요구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앱클론의 AT101은 승인까지 약 6개월이 걸렸고, 바이오솔루션의 카티로이드는 반려돼 결국 해외로 임상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바이오 업계는 예측 불가능한 심사 기간이 결국 정치권이나 전관 인맥에 기대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편 2022년 양 씨가 김 후보자와 정 모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제넨셀 관련 청탁 계획을 언급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이후 정 판사가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신현영 전 의원은 "양 씨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