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술은 새 부대에'…정성호 사의와 청와대의 선긋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의 큰 틀이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개월간 이어진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를 거론했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순방 중 기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간의 온도 차가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시점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 당론 채택 직전까지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을 만나 제한적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당론이 폐지로 굳어지자, 제도적 마무리에 맞춰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겁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국민의힘은 이를 '헌정사상 최악의 직무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격돌
이번 사태의 핵심 배경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예고하며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광주 여고생 사건이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진실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죠.
반면 민주당 측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남발적인 수사 지휘권을 낳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기원 의원은 검찰개혁이 95% 이상 완수되었다며, 보완수사권 문제는 일부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처럼 같은 사안을 두고도 여야의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마무리 앞둔 리더십 공백 우려
정 장관의 사퇴가 현실화될 경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에 리더십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거취도 변수로 꼽히는데요. 만약 정 장관과 구 대행이 동시에 물러난다면, 조직 및 인력 배분을 둘러싼 협의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 구분과 선공후사 원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박지원 의원 등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 이후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만류하고 있죠.
정 장관의 사의 표명이 정치적 부담 회피인지, 아니면 순수한 건강상의 이유인지는 두고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끼우는 과정에서 법무부 수장의 거취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