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 철책선'에서 시작된 논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유엔군사령부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한 게 발단입니다. 군사분계선 남쪽 2km 지점의 철책을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같은 자리에서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달라졌다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대한민국 영토는 외세의 관할이 될 수 없다"며 즉각 철회와 국민 앞 사과를 요구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헌법이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점을 들어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전협정이 유엔사에 준 권한은 DMZ 출입허가와 민사행정에 국한된다는 게 이들의 논리입니다.
국방부·유엔사 "주권과 별개 사안"
진화에 나선 건 정부와 유엔사입니다. 국방부는 해당 발언을 "유엔군사령관 개인의 견해"로 규정하고 영토주권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미국에 항의문을 전달했다고도 했습니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대한민국 주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책임 범위가 DMZ와 공동경비구역의 군사·행정적 사안에 그친다고 해명했습니다.
배경에는 사령관의 지위가 있습니다. 1957년 창설된 주한미군사령부 이래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해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부임 이후 분산·기동형 훈련 전환과 다영역특임단 배치를 강조해왔고, 앞서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단검"이라는 발언으로도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전작권 시간표 놓고 여야 충돌
논란은 곧 전작권 전환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세계 5위권 군사력과 방산 수출 실적, 징병제를 근거로 "기반은 충분하다"며 임기 내 회복을 주권 회복으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동맹 앞에서 무조건 고개 숙이기를 외교로 착각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반대입니다. "전작권은 시기가 아니라 능력이 기준"이라며 임기 내 치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위험하다고 잘랐습니다.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이후 북핵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등 안보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는 전작권이 주권이 아닌 협조 장치라며 미국과 충분히 협의한 뒤 일정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양당의 이견은 17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과 맞물려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