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약이 뒤흔든 서울 시장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상 최초로 5선 고지에 오르면서 부동산 공약이 선거의 최대 화두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강남 3구와 용산, 서초 등 이른바 한강벨트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낸 점이 눈에 띕니다. 이번 결과는 집값과 개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표심 이동도 결국 주거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20대 남성층에서 75%가 넘는 지지율의 배경에는 서울런, 서울내집 등 청년 맞춤 공약이 통했습니다. 무주택 청년이 SH공사와 지분을 나눠 내 집을 마련하는 방식은 '부모 찬스' 없이도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는 기대를 안겼습니다. 사실 과거 지지를 보낸 2030 여성 유권자 중 상당수가 이번에 등을 돌렸는데, 전월세 대란 같은 실질적 주거 대책보다 내부 정비에 치중하는 모습에 실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와 공급 실효성 사이
문제는 공약의 규모와 실제 성과 간의 간극입니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578개 정비구역에서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 분석 결과, 지난 12년간 정비사업으로 실제 순증된 주택은 연평균 3,819호에 그쳤습니다. 용적률을 3배 이상 올려도 세대수가 2배만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재건축 이후 인근 단지와 가격 격차가 수억 원씩 벌어지는 자산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공사비 급등을 실제 병목으로 꼽으며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시장 전망
올해 하반기 서울 부동산 시장은 두 갈래 힘이 맞붙는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입니다. 오 시장의 규제 완화와 개발 호재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매수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말 3.00%까지 올릴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 부담을 키워 갭투자를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도 커지게 만듭니다. 여기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과 보유세 강화 방안까지 거론되면서 상승과 하락의 힘이 맞서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비사업 규모만큼 금융과 세제, 지역 균형 같은 현실적 과제를 푸는 것이 오 시장 5선 체제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