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교착상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728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은 정부 원안 사수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약 4조 7천억 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등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죠.
양측은 30일 하루 동안 세 차례에 걸친 회동을 진행했지만, 100건이 넘는 예산 감액 항목을 10건 내외로 압축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 등에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삭감만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불투명한 예산은 반드시 걸러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평행선
예산 부수 법안인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 문제에서도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표구간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원상복구해야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2억 원 이하 구간의 법인세 인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며 반대하고 있죠. 교육세 역시 정부가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려는 안에 대해 양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며 유일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14%~25%의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이익에는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기로 한 건이죠.
대장동 국정조사 신경전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 역히 협상 테이블에 오른 채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조안 수용 조건으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인 법사위 운영 중단, 여야 합의를 통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 3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 조율을 거쳐 주초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연 전략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조사 자체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기회
여야는 12월 1일 오전 추가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점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단독 수정안 처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2월 3일이 비상계엄 선포 1년이 되는 날이라는 점을 고려한 전략으로 읽히고 있죠.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13년 동안 예산안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된 경우가 단 두 번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도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협상 여지는 남아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민생 경제 회복'과 '구조개혁'의 성패가 이번 예산안 처리 결과에 달려있는 만큼, 내일 협상에서 극적 타협이 이루어질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