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중심 세제 개편의 본격화
정부가 고가 주택 보유자를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거센 파동이 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 여부와 가액을 중심으로 과세 체계가 바뀝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경우 60%에서 70%로 올리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10억 원대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주택 수보다 가액과 거주 사실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통한 절세 혜택을 줄이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싸움
세제 개편 소식에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5월 9천 건에 달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두 달 만에 3천 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매도자들이 내놓기를 포기하고, 매수자들은 집값 하락을 기대하며 관망하는 눈치 싸움이 벌어진 탓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같은 '퇴로'를 검토하고 있으나,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정부 방침을 믿고 주택을 처분한 이들은 자신들이 손해를 보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완화가 반복되면 기다리면 풀어준다는 학습효과만 남겨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고가 랠리와 시장의 양극화
세금 폭탄 우려에도 10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구정과 반포 등 핵심 지역에서는 현금력을 갖춘 자산가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40~50억 원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과 대출 규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도를 꺼리는 모습입니다.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 가격으로 전가되거나 고령 실거주자의 생계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결국 세금 강화가 초고가 시장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저가 주택으로의 수요 쏠림만 가속화하는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