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지연 끝에 내린 '한 달' 시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지연되자,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한 달 이내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김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와 전직 보좌관이 수사가 너무 오래 끌고 있다며 심의를 신청하면서 내려졌는데요. 수사심의위의 지시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그동안 지연 논란이 거셌던 만큼 경찰이 이를 수용해 처분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9월 차남의 대학 편입 및 취업 청탁 의혹으로 시작된 수사는 이후 공천 헌금 수수,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을 7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4월을 끝으로 피의자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4개월이 넘도록 송치 여부나 신병 처리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아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엇갈린 지휘부와 미뤄진 처분
수사가 길어지는 동안 경찰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가, 이후 국가수사본부장과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시점 관련 발언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두고 지휘부 간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사실 수사팀은 이미 13개 혐의 중 절반 이상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혐의별 판단도 대부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여당 원내대표를 지낸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는 부담감 때문에 처분이 미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시점을 의식해 송치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의 6배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 점을 지적하며, 부득이하게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구 중국인 유학생 살해…범행 은폐 치밀했던 용의자
대구에서는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는데, 이 남성은 범행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식의 거짓말을 하며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더욱 눈에 띄는 건, 용의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직접 112에 피해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용의자의 범행과 기만 행위를 밝혀냈습니다. 현재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신 유기 장소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