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된 국회, 이어진 책임 공방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책임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서로를 향해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자체를 막아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는 찬성하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에는 소극적인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이런 핑퐁 게임은 결국 법안 처리라는 실질적인 논의를 가로막는 결과를 낳고 있죠.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공개적으로 “통합이 무산되면 그 책임 200%는 국민의힘에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역 차별을 보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당의 정상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미 전남·광주 통합법 처리와의 연계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민주당이 추가로 대전·충남 통합을 조건으로 내세운다고 반박합니다. 서로의 주장만 맞대는 가운데, 협상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내 갈등과 정치적 계산
국회 밖에서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는 여전히 통합에 대한 반발이 존재합니다. 몇몇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합 반대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고, 일부 기초의회 의장단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정치적 계산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법만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리는 배경에는, 이로 인해 대전·충남 지역 유권자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대전·충남 통합이 추진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모든 움직임 뒤에는 선거를 의식한 치밀한 판단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이미 정치권의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은 ‘통합 무산’ 시나리오에 대비해 선거 사무실 물색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통합의 성패가 지역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기 때문이죠.
3월 국회, 마지막 기회의 변수들
이제 모든 관심은 3월 임시국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3월 12일 본회의까지 법안이 통과되어야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는 일정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번 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이죠. 대구시와 경북도는 7월 통합 지자체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어 정치권의 결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3월 국회에서의 처리도 만만치 않은 변수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첫째는 민주당이 추가로 쟁점이 될 만한 다른 법안들을 상정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대전·충남 통합에 대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여야 간의 기본적인 신뢰가 붕괴된 상태에서 단순한 법안 하나를 두고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지가 가장 큰 의문입니다.
한 지역 정치 관계자는 익명을 조건으로 “결국 정치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끝없는 공방전만으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전남의 통합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된 사례와 달리, 대구·경북의 경우 초기부터 지역 내 논의와 설득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결국 지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3월 국회의 향방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