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이 직접 챙기는 공급 속도전
서울시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민선 9기 핵심 공약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월 10일 김성보 행정2부시장 주재로 특별 공정촉진회의가 열렸는데요. 그동안 건축기획관이 맡던 공정관리 컨트롤타워를 부시장급으로 격상한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입니다. 이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과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력 집중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240개 정비사업 구역을 속도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습니다. 15차례 점검 결과, 지연 구역인 C등급은 20% 줄었고 A등급과 B등급은 각각 9%와 11% 늘어나며 맞춤형 관리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치구 인허가가 실제 공급의 관건
사실 서울시의 의지만으로는 속도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9개 주요 인허가 절차 가운데 7개가 자치구 소관인데요. 서울시 심의가 빠르게 끝나도 자치구의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늦어지면 착공은 그만큼 미뤄집니다. 결국 자치구의 처리 속도가 전체 공급 일정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김 부시장은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이주·철거 단계에 있는 85개 구역, 8만 5,000가구를 집중 관리해 신속한 착공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범 사례로 꼽힌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 변경 고시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단 7개월이 걸렸고, 강남구는 법정 기한인 2개월보다 빠른 41일 만에 인가를 처리해 주목받았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을 향한 과제
서울시는 단순한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 정비사업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예정인데요. 아울러 정비사업 업무평가와 재정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기관 및 직원 표창과 인사에도 성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갈등이나 복잡한 인허가로 지연된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나서서 해결할 방침입니다. 정비사업을 단순한 민간 사업이 아닌 행정이 책임지는 공공 과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