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성어기, 왜 이 시기에 단속이 몰릴까
가을은 주요 어종이 가장 활발하게 잡히는 성어기입니다. 조업이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 불법 조업도 함께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해양수산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을 중심으로 지방정부, 수협중앙회와 함께 가을철 불법 어업 합동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의 가장 큰 무게중심은 서해 5도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 해역입니다. 중국 어선의 무허가 조업과 허가 조건 위반 우려가 높은 곳으로, 국가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해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무허가 조업이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내 어선은 어떻게 단속하나
국내 어선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집니다. 조업 구역을 벗어났는지, 금지 기간과 금지 체장을 지켰는지가 핵심 항목입니다.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지도와 계도로 끝내지만,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불법 어업, 수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합니다.
안전 관리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업 중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했는지, 어선 내 주요 장비가 갖춰지고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아울러 내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주요 내용과 어업인이 지켜야 할 사항도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도 힘을 보탠다
인천시도 같은 기간 자체 단속에 들어갑니다. 서해어업관리단, 관할 군·구와 협력해 9척의 어업지도선을 투입하고,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단속 체계를 가동하는데요. 해상에서는 지도선 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이 수산물 유통과 판매 과정까지 살핍니다.
무허가·무면허 조업과 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총허용어획량(TAC) 초과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인천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형사 고발과 행정처분을 집행하되, 사전 예고와 현장 계도, 홍보물 게시를 병행해 자발적인 준법 조업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가을 성어기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강력한 단속과 자율적 준법 캠페인을 함께 펼쳐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지키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도 단속 역량을 집중해 불법 어업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 안전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