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개편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세제 개편안이 단기적인 집값 통제가 아닌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시장 안정의 핵심은 주택 공급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다각적인 공급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데, 시장의 관심은 어떤 물량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방향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빠른 시일 내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8월 7일과 12일 각각 대통령 주재 2차 점검 회의와 관계부처 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부지 이전 등 국유지 활용 방안이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입니다.
같은 듯 다른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지도
공급 확대라는 큰 방향은 같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세부 실행 방식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는 주택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서울시는 국제적 위상 훼손과 기반시설 부담으로 8천 가구 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어린이정원을 택지화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양측의 시각차가 뚜렷한 지점입니다. 정부는 서초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일대 등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환경 훼손과 투기 유발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준공업지역 활용은 이견이 적어, 서울시는 이미 용적률 상한을 완화해 2만 7천 가구의 공급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장 비율에 따른 산업시설 확보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역제안이 남아 있어, 세부 조율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 부담 완화와 시장 왜곡 사이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시장 왜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두고 피노키오 세제 개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다주택자 감면이 투기 수요를 자극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거주 주택 보유세 강화로 전월세난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세제가 공급 부족 상황에서 임대료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아파트 공급과 공공임대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남 지역 1주택 고령층의 종부세 부담 증가나 25억 원 미만 주택으로의 수요 집중에 따른 풍선효과 등, 파급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와 무주택자 지원으로 이런 부작용을 막겠다고 하지만, 세제 정상화와 시장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발표될 공급 대책이 어떤 물량을 담고, 서울시와의 갈등은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