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만에 끝난 심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른바 '단종레' 사태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의 심사를 29일 만에 마쳤다고 인정했는데요. 통상 62일이 걸리는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인 겁니다. 한국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금감원 심사가 먼저 진행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가 4월 중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했고,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 심사를 가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매우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왜 속도를 냈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일정'으로 돌아갔습니다.
2조3천억 손실과 37% 폭락
상장은 5월 27일 이뤄졌습니다. 이후 8월 14일까지 10개 증권사에서 이 상품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가가 더 빠지면서 피해 규모는 이후에도 불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전체도 흔들렸습니다. 코스피는 6월 22일 911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37% 하락했는데요. 이 원장은 이 ETF가 급락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인정했습니다. 6월 기자간담회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투자자 피해가 예상돼 경보를 울리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누군가'로 남은 도입 주체
도입을 결정한 주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핵심 인물로 지목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를 겨냥해 증시를 카지노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가 노후 자금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누군가 결정했겠죠"라고만 언급했는데요. 책임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한 재발 방지책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감원은 감독 절차를 개선하고, 의무복무 병사의 대부업 대출 금지 방안도 금융위와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