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공방의 새 쟁점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지난 9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서 한 진술이 허위라고 특검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언제, 누구의 발의로 개최하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는 제 판단이었다”며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국무회의 개최가 한덕수 전 총리의 건의에 따른 것이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사전 계획이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법적 외관을 만들기 위한 형식적 회의’였는지가 새로운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기소는 윤 전 대통령이 이미 내란·외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은우 전 KTV 원장, 그리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전직 경호처 간부들도 각각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의 막판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무회의’ 증언, 무엇이 문제인가
쟁점의 시작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입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소수의 국무위원만을 불러 회의를 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고 증언한 부분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실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이 증언이 허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 시점과 경위에 대한 진술 차이가 위증 혐의의 핵심이 된 겁니다.
이와 연관되어 강의구 전 부속실장은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은우 전 KTV 원장은 계엄 해제 후 ‘계엄이 불법·위헌’이라는 정치인 발언이 담긴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은폐하거나 통제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증거 인멸 의혹
특검의 수사망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막은 것으로 알려진 전직 경호처 간부들까지 확대됐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 등 4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이들이 공수처 수사관의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김성훈 전 차장은 추가로 계엄 당시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보안이 강화된 휴대전화)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한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을 높인 행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소는 단순한 개별 사건이 아니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와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특검의 인식을 반영합니다. 계엄 선포 과정의 의혹부터, 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광범위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읽힙니다.
수사 확대와 향후 전망
특검의 수사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출석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재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수중 수색 지시와 관련한 재판도 첫 공판을 마치는 등 여러 전선에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증 혐의 추가 기소는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면서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철저히 따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무회의’라는 형식적 절차 하나를 두고도 팽팽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정에서의 증거 대결과 법리 해석이 극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종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특검의 최종 결론과 이에 따른 정치·법적 파장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