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확대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려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이르면 13일에 내놓을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내 국유지 및 유휴부지 활용,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한데 묶은 구조인데요. 단순히 공공 주도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민간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공급 목표를 기존 5,204호에서 8,000호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간 정비사업이 핵심 동력인 이유
사실 서울의 주택 공급은 공공보다 민간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최근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7.5%를 민간이 담당했고, 최근 3년에는 그 비중이 90%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된 물량이 전체의 63%를 차지했는데요. 당연히 이번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리는 게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문제는 최근 공사비 급등과 추가분담금 증가로 민간 사업의 사업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 동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늘었죠.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과 용적률 상향, 금융 여건 개선을 검토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계획된 물량이 실제 입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린벨트와 국유지, 틈새를 메우는 전략
반대로 공공 주도 사업은 긴 소요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유휴부지 발굴에 동시에 나서고 있습니다. LH 서울지역본부 부지나 용산 어린이정원 일대, 금천구 옛 공군부대 부지 등이 후보로 거론되며 100가구라도 더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하남 감북·초이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2010년부터 규제 해제를 염원해 왔는데, 최근 '2026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규제 해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망 확충과 IC 신설 등 인프라가 병행되지 않으면 지역 발전에 한계가 생기기 마련이죠.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 확보를 넘어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실질적인 로드맵이 되려면,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