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국정을 묻나, 야당의 반발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에 대해 생성형 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소개한 것을 집중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이 제미나이까지 친구 삼아 나홀로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며 "AI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은 제미나이와의 3분가량 음성 대화를 공개했습니다. 제미나이는 "수사기관장이 최고 권력자 회의에 참석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실질적 공정성을 담보할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AI는 국정 운영이나 통치 행위를 대신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국정 문제를 AI에 묻는 행위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제미나이의 답변이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한동훈 의원은 제미나이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AI는 질문자의 성향에 맞춰 답변하도록 훈련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수청장 배석 논란과 청와대의 입장
논란의 출발점은 중수청장과 경찰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문제입니다. 야당은 수사기관 수장이 최고 권력 회의에 참석하면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22일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이 제미나이 답변을 X에 소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은 여전히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야당의 추가 공세, ETF·국민연금 논란
장동혁 대표는 이날 AI 논란 외에도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8월 중순 출시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개인투자자 손실 6조원을 초래했다며, 정부가 심사를 급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연금을 증시 부양에 동원하고 리밸런싱을 유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선거에 이기려 국민연금을 불법 동원했다면 탄핵 사유"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