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재정자립도와 맞닿은 지원금 논란
전라북도 정읍시가 내년 1월, 시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지는 보편적 지원금 지급인데요. 고물가와 높은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을 돕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정읍시의 재정자립도가 9.69%에 불과한 상황에서, 국비와 도비에 의존한 이번 결정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판과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시는 이번 지원금을 ‘정읍사랑상품권’이라는 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19일부터 시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해, 자금이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 선순환을 꾀하겠다는 전략이죠. 소득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정읍시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
재정 혁신으로 마련한 305억 원의 재원
정읍시가 두 번째 지원금을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강도 높은 재정 혁신 작업이 있습니다. 시는 올해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작업에 나섰고, 그 결과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중 305억 원을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협력 결과”라며, 시민 삶을 보호하는 버팀목이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시의 공식 입장은 분명합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생활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진단 아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와 소비 위축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지난해 지원금이 일정한 효과를 봤다는 자체 평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선심성 논란
그러나 정읍시의 재정 현실은 이 같은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큰 물음표를 던집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 순위가 182위에 머무는 정읍시는 국고와 도 보조금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편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된다는 점은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에 기대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약 6개월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논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죠.
일부 주민과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금 지원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나 중장기적인 지역 산업 육성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재정이 건강한 지자체라면 모를까, 낮은 재정자립도는 결국 시정 운영의 전반적인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 복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정읍시가 이번 지원금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정 운용의 균형을 잡아나갈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