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항 이전과 기강, 두 갈래 점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월 14일 광주 공군 제1전투비행단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를 잇달아 찾았습니다. 하루 일정에 서로 다른 두 현안이 담겼는데요. 하나는 군 기강 확립이고, 다른 하나는 군공항 이전입니다. 국방부가 전투력 강화와 실전 대비, 그리고 국가전략산업 정책을 함께 챙기겠다는 의지가 드러난 행보입니다.
지작사 지휘통제실에서는 최전방 작전 상황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강 장관은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하면서 적이 도발하면 주저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는데요. 사후 보복이 아니라 도발 순간 현장에서 적을 무력화하는 이른바 현장 즉각성 확보가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실탄 미장착 논란과 기강의 무게
이날 장관은 실탄 미장착 논란이 불거진 1군단과 2군단, 3군단의 실탄 장착 절차 미준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기강이 무너지면 조직 전체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것이 장관의 판단입니다. 지휘관들에게는 기강 확립을 거듭 명령했습니다.
강 장관은 기강의 뜻을 그물의 줄에 비유했습니다. 그물코 하나만 빠져도 그물이 제 구실을 못 하듯, 기강이 흐트러지면 군 전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과감한 실행의 전제로 반복적이고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지시는 유엔헌장 제51조에 근거한 자위권 행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주권 침해가 벌어지는 시공간에 아군 화력을 투입해 적의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하는 비례성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이 실전적 교전규칙의 실효성을 지휘관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시배치 앞당기나, 무안 후보지 시찰
군공항 이전 문제도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는 1전비 전력을 예천과 서산 기지에 임시 배치하고, 예천기지 일부 기능을 충주 중원기지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초 2028년 중순까지 추진하려던 임시배치 일정은 대통령 지시로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장관은 헬리콥터에 올라 무안군 이전 후보지를 둘러보며 지리적 요건과 인프라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 여건을 함께 따져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호남 반도체 산업과 맞물려 군공항 관련 행정절차를 60일가량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기강과 공항 이전이라는 두 과제가 어디까지 속도를 낼지, 향후 국방부의 세부 계획 발표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