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늘었는데 적자는 더 커졌다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83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수가 회복세를 보였는데도 적자 규모가 오히려 커진 건, 그만큼 지출이 빠르게 늘어난 탓입니다. 들어오는 돈이 늘어난 속도보다 나가는 돈이 늘어난 속도가 더 빨랐다는 뜻이죠.
숫자만 놓고 보면 세수 여건은 분명 나아졌습니다. 경기 둔화로 한동안 부진했던 세입이 회복 흐름에 들어서면서 재정 여력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세입이 늘어난 만큼 세출이 더 크게 불어나면서 적자 폭은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민생 추경'이 남긴 흔적
적자 확대의 배경에는 민생을 앞세운 추가경정예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소상공인을 돕겠다며 편성된 재원이 본예산 위에 얹혔고, 그만큼 연간 지출 총액이 커졌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경기 하방 위험을 막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려면 재정을 풀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추경이 반복되면 구조적인 적자가 굳어지고,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 해의 적자가 아니라 재정 체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인 셈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
문제는 올해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입니다. 세수 회복이 이어진다 해도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은 매년 늘어나는 구조이고,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투입 요구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남은 과제는 두 가지입니다. 민생을 뒷받침할 재정은 계속 필요하지만, 그 속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건전성 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를 쓰느냐만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쓰느냐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