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에서 5개로, 댐 건설 계획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려던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대폭 축소해서 발표했습니다. 당초 14곳이었던 후보지 중에서 최종적으로 5곳만 건설하기로 확정했는데요. 나머지 7곳은 사업이 중단되고, 감천댐과 가례천댐은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체 사업비는 기존 4조 7,500억 원에서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확정된 5곳은 지천댐(충남 청양·부여), 아미천댐(경기 연천), 병영천댐(전남 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경남 거제)입니다. 각 지역의 홍수와 가뭄 대응 필요성을 따져본 결과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지천댐 인근 주민들은 공론화 과정의 불투명성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고, 감천댐 건설이 무산된 김천시는 홍수 대책 부재를 우려했습니다.
용수 확보와 기업 수요 사이
이번 댐 건설 확정의 핵심 중 하나는 충청권 메가프로젝트를 위한 용수 공급입니다. 특히 지천댐은 하루 18만 톤의 물을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인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기업의 공장 신·증설에 필요한 물량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런 용수 수요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설비 규모가 공식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약 6,5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프라를 먼저 짓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경오 한경국립대 교수는 가용 수자원을 먼저 파악하고 공급 가능량을 정한 뒤 기업의 투자를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연천 아미천댐이나 울산 회야강댐 등은 지역 숙원사업으로 여겨져 환영받고 있습니다. 아미천댐은 연천 시가지의 홍수 피해를 막고 임진강 유역에 하루 8만 톤의 물을 공급할 계획이며, 회야강댐은 수문 설치를 통해 극한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남은 과제와 지역 갈등
댐 건설은 완공까지 약 10년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런 만큼 확정된 5개 댐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장기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아직 구체적인 용수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대규모 사업들이 남아있어서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지천댐 반대 단체는 밀실 정책이라며 장관 사퇴와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고, 병영천댐 역시 전남 환경단체들이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댐 건설 확정이 기후 위기 대응과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향후 소통과 투명한 과정 운영에 달려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