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는 청문회, 검증의 공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4명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이번 청문회 역시 핵심 당사자 없이 치러질 전망입니다. 증인 없는 청문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24건의 청문회 중 19건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하지만 이는 과거 행안위원장 시절 증인 신문이 후보자 검증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입장과 상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신약 청탁 의혹'과 제넨셀 논란
이번 갈등의 핵심은 2021년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적절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식약처가 유력 정치인의 전화 한 통에 부실 서류를 통과시켰으며, 이 일이 주가조작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넨셀과 세종메디칼 피해 주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구체적 역할 규명과 재수사,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반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당시 신속심사 프로그램의 목표 기간이 15일이었고, 관련 건은 11일이 소요돼 평균 수준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관련 식약처 직원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특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김 후보자를 볼수록 잘된 인사라고 평가하며, 제기된 의혹은 시간이 지나면 거품이 걷힐 것이라고 보호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을 둘러싼 공방과 제보자 논란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검찰 기소계획서와 녹취록을 공개하며 공세를 펼쳤는데요. 이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과의 불법 자료 커넥션을 의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국민이 이미 한 의원을 아웃시켰다고 주장했고, 박지원 의원은 수사자료 유출 경위 규명과 한 의원의 휴대폰 비밀번호 협조까지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주장하자, 한 의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로서 제보자 폄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 의원은 김민석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며 제보자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의원을 청문위원으로 포함시킬지를 두고 곽규택 의원의 반대와 윤상현 의원의 찬성이 맞서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파악하고 있으며, 청문회 이후에도 여야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