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의 월경, 6개월 만에 드러나
지난 3월 23일 경기 연천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진화에 육군 5군단 예하 15항공단 201대대 소속 수리온 헬기 1대가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 헬기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인접한 1군단 예하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로 들어섰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 지역에서 7분가량 머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컸습니다. 군용 항공기가 DMZ에 진입하려면 유엔군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고 북한에 통보해야 하지만, 해당 헬기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2명이 육안으로 임무지역을 잘못 판단한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헬기의 이동
더 큰 문제는 부대들이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상작전사령부와 1·5군단이 헬기 추적·통제를 맡고 있지만,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가 통보한 뒤에야 월경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실 감찰 결과, 5군단은 업무 과중으로 헬기 위치를 제대로 추적하지 못했고, 1군단은 산불 대응에 집중한 나머지 다른 군단 헬기가 책임지역에 들어온 것을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지작사 역시 산불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상황에서 제대 간 정보 공유에 미흡했습니다.
합참은 1·5군단에 각각 경고를, 지작사에 주의를, 항공사령부에 통보 조치를 내렸습니다. 조종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
겹친 논란과 남은 숙제
이번 사건은 최전방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한 의문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군단은 앞서 '빈총경계' 논란과 공용화기 실탄 미삽입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부대입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 사퇴와 후임 인선 논란까지 겹치며 지휘 체계 공백 우려가 커진 상태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선영 의원은 "아군의 무단 월선조차 식별하지 못한 공중 경계 작전 실패는 치명적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규 시사평론가도 "최전방인 1군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머지 지역은 어떻겠느냐"며 실전 상황이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최근 한 달간 DMZ 요새화 과정에서 20차례 넘게 MDL을 침범했지만, 대치를 염두에 둔 의도적 침범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DMZ는 폭 2km의 완충지역으로 항공기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만큼, 추적·통제 체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