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명의 저항에 막힌 12일의 봉쇄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개표소 봉쇄 시위가 12일을 넘기면서 일상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 직원들이 노트북과 훈련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대의 완강한 저지로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는데요. 당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재에 나서 생중계를 조건으로 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듯했으나, 성조기를 두른 여성 시위자 한 명이 몸으로 출입문을 가로막으면서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선수권에 출전하는 펜싱 국가대표팀은 경기장에 보관된 개인 장비를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외부에서 장비를 빌려 출국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봉쇄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시위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개표 증거 보전을 이유로 경기장 모든 출입구를 막아섰고, 이 때문에 입주해 있던 체육단체들의 업무가 전면 마비되었습니다. 부가세 마감일 서류 제출 불가로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까지 발생했고, 6월 22일로 예정된 세계핀수영 선수권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중재와 엇갈린 시선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현장을 찾아 시위대와 농성을 함께하며 재선거와 특검, 선관위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총 7개 지역에 선거소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결정이 다분히 정략적인 이용이라고 지적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구체적인 설계 없는 재선거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전용기, 천준호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사태 진정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역시 단호한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적 검문이나 시설 점거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는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책임 논란
경찰은 시위대의 행위를 업무방해 혐의로 보고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출입문을 막아선 행위가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입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시위자들이 선한 목적을 주장하며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지만,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지속했다는 점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를 본 체육단체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명 불상의 다수 시위자를 피고로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먼저 형사 고소를 통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한 뒤 민사 소송의 피고를 지정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화되는 봉쇄가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