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시, 사이드카 43회 발동...이례적인 변동성
2026년 국내 증시가 유례없는 변동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올해 7월 29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이드카가 총 43회 발동되었는데요. 이는 최근 10년간 전체 발동 횟수 55회의 7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서킷브레이커 역시 10년간 12회 중 9회가 올해 집중되며 시장의 불안정세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까지 합산하면 사이드카는 70회, 서킷브레이커는 13회에 달합니다. 개별 종목의 급등락을 막는 변동성완화장치(VI)도 유가증권시장 3만 7,871회, 코스닥 6만 4,873회가 발동되어 7개월 만에 이미 예년 연간 수준을 훌씬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시장 안정화 장치가 이례적으로 자주 작동한 배경에는 지난 5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가 꼽히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 이후 발동 집중...제도 설계 검토 부족 지적
실제로 유가증권시장 사이드카 43회 중 25회, 즉 58.1%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두 달여 동안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신규 상품 도입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인데요. 정부는 투자자 선택권 확대와 자본시장 선진화를 명분으로 이 상품을 승인했지만, 출시 후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자 투자 제한과 증거금 상향 등 사후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구자근 의원은 제도 도입 과정에서 변동성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신상품 인가 단계에서 변동성 영향평가를 사전에 반영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논란...예측 가능한 환경 조성 과제
증시 변동성 확대를 두고 정치권의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이 기업과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정부는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상품 다양화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 출시 이후 시장이 겪은 충격과 사후 규제 강화 과정을 보면, 정책의 일관성과 사전 점검 체계에 대한 의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신규 금융상품 도입 시 시장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