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엿새 만의 첫 만남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취임 6일 만인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찾아 신현송 총재와 첫 면담을 가졌습니다. 40여 분간 진행된 자리에는 양 기관 주요 간부들이 나란히 배석했고, 두 사람은 기념촬영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한은을 정책 파트너로 부르며 빠른 시일 내 만나고 싶었다고 말했는데요.
방문 시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사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0.2%포인트 급등하며 2007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연휴 전 7,000선에 안착했던 코스피는 개장 직후 6,800선 아래로 밀렸습니다. 글로벌 금리 상승과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시장으로 파급된 겁니다.
재정과 통화, 엇박자 우려
배경에는 재정과 통화의 방향 차이가 있습니다. 한은은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려 3%까지 끌어올린 반면,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을 821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확장 기조를 이어갑니다. 금리를 올려 수요를 누르는 동시에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면 정책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부총리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으로 성장세는 견조하지만,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고용 부담과 취약 부문의 더딘 회복이 위험요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신 총재는 수요측 물가 압력 억제와 환율 안정을 통해 기초체력을 다지겠다며, 재정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쓰이면 통화정책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집값과 가계부채는 통화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인식도 공유됐습니다.
통합 점검 체계와 남은 과제
두 기관은 채권·외환·부동산·가계부채의 연계성이 높아졌다며 통합 점검과 조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시장상황점검회의를 비롯한 여러 채널로 소통을 이어가고, 원화 국제화와 디지털 금융, 잠재성장률 제고도 중장기 과제로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신 총재는 이날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에도 참석해 디지털 전환과 금융 포용을 화두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재정 운용이 물가안정 기조를 실제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요구는 남아 있습니다.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성장률이 3%에 근접한 상황이라면 확장적 재정보다 불확실성 대비에 주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공조의 말이 성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