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미래 성장을 동시에 꺼낸 대표 연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개헌을 언급한 만큼, 집권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나란히 개헌 카드를 꺼낸 셈인데요. 이로 인해 여권 내에서도 개헌론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연설의 핵심은 미래 성장 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AI 반도체 산업에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해 성장과 청년, 지방 발전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며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생산지와 소비지를 일치시키는 지산지소 체제로의 전환을 제안하며 지방 소멸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현실 인식"이 엇갈린 평가
야당의 연설을 두고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표의 연설을 정권 용비어천가이자 국민 기만극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개헌을 원한다면 대통령부터 연임 불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동산 지옥과 주가 폭락 등 경제 위기에 대한 사과가 없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거대 의석을 이용한 입법 독주와 사법부 흔들기가 이재명 권력 독주 시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현실 인식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박상현 대변인은 연설이 대한민국의 이중적 모순을 진정성 있게 짚어냈다고 평가하면서도, 말뿐인 선언을 넘어 구체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방향성에는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주 52시간제 예외와 같은 노동 특례 도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선언을 넘어 구체적 해법이 필요한 시점
이번 연설은 개헌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정치권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한쪽은 독주를 비판하고 다른 한쪽은 변화를 촉구하며 서로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개헌론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선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 그리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감한 실행이 없다면 이번에도 선거용 개헌론이라는 지적만 남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