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안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들
최근 경찰과 군 내부에서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 소속 50대 경감이 야간 근무 중 20대 여성 순경을 추행한 혐의로 송치되었고, 육군 수도군단에서는 중령이 임신 중인 여군 대위를 괴롭혀 유산에 이르게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두 사건 모두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국가기관 안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휴게실과 사무실에서 벌어진 일들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달 중순, 한 경찰서 휴게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50대 경감 A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경감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20대 순경 B씨에게 위로를 핑계로 기습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순경은 이미 A 경감의 접촉에 불편함을 느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면직까지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육군 수도군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중령이 부하 직원을 괴롭힌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A 중령은 근무평정 권한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 지시를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 10주 차였던 B 대위에게 조기 출근을 시킨 뒤 6층 높이의 건물 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내리게 하고 장구류 착용을 고집하는 등 가혹한 대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으로 인해 B 대위는 반복적인 하혈 증상을 겪다가 결국 유산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엄정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이유
두 사건의 가해자 모두 직위 해제 또는 분리 조치되었고, 각 기관은 감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군 당국 역시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단순한 징계를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실 경찰과 군은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의 부당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거부하거나 신고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독립적인 감찰과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물론, 피해자가 더는 2차 가해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