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듀오백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일당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시세조종 전문가 김모 씨와 증권사 간부 전모 씨, 재력가 이모 씨 등 총책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4개월간 차명 계좌를 동원해 약 289억 원 규모의 주식을 거래하며 챙긴 부당이득은 최소 14억 원에 달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해 도입된 리니언시 제도가 실제 활용된 첫 시세조종 자수 사례라 주목됩니다.
영화 같은 범행 수법
김모 씨는 스스로를 영화 ‘작전’의 실제 모델이라고 소개한 시세조종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유통 물량이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종목을 노렸는데, 듀오백이 타깃이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명계좌와 대포폰, 현금 30억 원을 동원해 서로 주식을 사고 팔며 거래량을 부풀렸습니다. 여기에는 재력가 이모 씨가 자금과 인력을 지원하고, 전직 K리그 선수를 끌어들여 매수세를 유도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한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이른바 ‘펄붙이기’ 수법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주가는 2023년 1월 1,9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4,000원까지 급등했고, 거래량은 최대 400배까지 폭증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가 밝힌 진실
이번 수사의 결정적 계기는 내부 고발이었습니다. 주가조작에 가담했던 공범 중 한 명이 지난해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자진 신고하면서 전모가 드러났는데요. 이번 사건은 자본시장법상 리니언시 제도가 시세조종 사건에 적용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리니언시는 내부자가 자수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벌을 감경·면제해 주는 제도인데, 검찰은 이 제도를 활용해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의 실체를 밝혀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력가 이모 씨가 수사 무마를 위해 경찰에 수백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모 씨는 유명 인플루언서 양정원 씨의 남편으로, 아내가 연루된 사기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다 오히려 혐의가 더 불거졌습니다.
시장에 남긴 교훈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뼈아픈 경고를 남겼습니다. 조작 일당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안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검찰은 부당이득 전액을 환수하기 위해 자산을 동결하고 몰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에 현혹되지 말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셈이죠. 앞으로 리니언시 제도가 더 활성화된다면 주가조작 같은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