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7개월 만에 확정된 무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던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6년 6월 25일, 대법원 3부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는데요. 이로써 오 씨는 2022년 11월 기소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모든 법적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의 판단 근거
사건은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씨는 여성 연극단원을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시간이 흐르며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사건 발생 6개월 뒤에야 상담을 받은 점, 포옹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 볼 입맞춤 혐의에 대한 객관적 수사 부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당시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작품에 타격을 줄까 우려해 사과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파장과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오 씨의 연기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예정된 공연 출연도 취소되는 등 직접적인 활동 타격을 입었는데요. 피해자 측은 이번 판결이 성폭력 위계 구조를 공고히 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오 씨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명예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판결은 형사소송법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다만 사건 자체가 사회적으로 미친 파장이 워낙 컸던 만큼,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모든 논란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뢰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사이에서 법원이 어떤 기준을 세웠는지에 대한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