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논란부터 문서 유출까지…격화된 대정부질문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의 공방이 심각하게 달아올랐습니다. 개각 인사 검증의 적절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쏟아졌고, 검찰 내부 문서 유출 의혹과 5·18 폄훼 논란까지 맞물리며 정국의 뜨거운 감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각종 현안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정부와 여당, 야당의 입장이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유능하다고 생각해 제청'…개각 놓고 설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거론하며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나 의원은 해당 후보자들의 과거 청탁 의혹이나 공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통령이나 실세가 검증을 무시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용 후보자가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선거법 허점을 이용해 공천받은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두 후보자가 각 분야에서 유능한 인물이라고 판단해 제청한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증 과정이나 보고서 확인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준연동형 비례제 폐지까지 대통령에게 건의하라고 요구하며 헌법적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이 소명하고 검증받을 것이라며 지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기소계획보고서' 유출 의혹에 검찰 내부 문서 가능성 시인
전용기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이른바 기소계획보고서의 출처를 문제 삼으며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리를 추궁했습니다. 이 직무대리는 해당 문건이 검찰의 사건처리 예정 보고서와 상당 부분 일치하며, 내부 문서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기소 여부와 적용 혐의, 구형 계획 등 극비 수사 정보가 담겨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금지된 자료입니다.
현재 이 사건은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인데, 현직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전 의원은 전직 검찰 관계자를 통한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에서조차 제출이 불가능한 자료가 공개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가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5·18 폄훼 논란에 총리 "참담"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학술 포럼에서 나온 폄훼성 발언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으며 진심으로 참담하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5·18이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자 대이념임을 강조하며, 이를 훼손한 행위에는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와 국회 처리가 우선이라면서도, 행정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개각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물론, 검찰 문서 유출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와 역사 인식 문제까지 얽히며 국정 감사의 장은 뜨거운 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의 질문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들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