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정부 대응에 비판 속 긴급 대책 마련

경vv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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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전 수정 · 2025년 10월 15일 오전 1:53

발행: 2025년 10월 14일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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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달콤한 채용 조건으로 유인된 청년들은 현지에서 범죄 조직에 동원되고, 탈출 시 고문과 인신매매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 늑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으나, 최근 대통령 지시로 신속한 송환과 현지 대응 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와 지속되는 위협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은 지옥 같은 현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에서 '성과형 보너스', '항공권 전액 지원' 등의 조건으로 MZ세대를 유혹하는 캄보디아 채용 공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채무나 실직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불안 심리를 파고드는 이 공고들은 구체적인 업무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단기 고소득을 약속하는데요. 하지만 이 달콤한 제안 뒤에는 중국인 총책이 지휘하는 본격적인 범죄 조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제 앰네스티 보고서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현지 도착 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압수당하고 합숙소에 감금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루 12~14시간 동안 로맨스 스캠이나 콜센터 사기에 동원되며, CCTV 감시와 엄격한 통제 아래 생활하게 됩니다. 탈퇴를 원할 경우 1만 달러를 요구받고, 거부하면 폭행과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정부의 늑장 대응과 셀프 해결에 나선 가족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캄보디아 관련 실종·감금 의심 사건은 143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52건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미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문제인데도 초기 대응이 극히 미흡했던 겁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온라인 오픈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등 '셀프 해결'에 나서고 있죠. 한 지역 경찰청은 사건 문의에 '없다'고 응답했다가 경찰청에서 집계가 시작되자 말을 바꾼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외교부의 대응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대사관은 감금된 국민에게 '구글 번역으로 직접 신고하라'거나 '업무 시간 이후에 방문하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더욱 심각한 것은 외교부가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현지 업무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입니다.

대통령 주문과 본격化的 대응 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총력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현지에서 구속된 63명의 한국인을 한 달 안에 전원 송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는데요. 이미 45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13명에 대한 추가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국가수사본부장을 캄보디아에 급파하여 송환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죠. 또한 캄보디아와 상시적인 치안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ODA 기금을 치안 및 안전 분야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대학생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통장이 자금 세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3명 이상의 관계자가 연루된 것으로 보여 수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과제와 향후 전망

현재 캄보디아에서 안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은 80여 명에 달합니다.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1,500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부는 이제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이후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했을 때 '코리안 데스크'를 설치하여 효과를 본 사례를 참고해야 할 때입니다. 캄보디아에도 유사한 체계를 도입하고, 3개월째 공석인 주재 대사를 조속히 임명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가急需합니다.

김윤태 교수의 분석처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허술한 사회 안전망이 청년들을 단기 고소득 유혹에 취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 강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마련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외 고수득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