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 선언: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나침반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필연성을 역설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나아갈 길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번 기념사는 단순히 국방력 강화 메시지를 넘어, 국군의 뿌리를 독립운동 세력으로 재정립하고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복’을 통한 주도적 안보 역량 강화
기념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던 ‘환수’ 대신 ‘회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며, 이는 단순한 권한 이전이 아닌, 과거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전작권 회복’은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더욱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이는 곧 ‘자주국방’ 실현의 핵심 요소로 해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내년도 국방 예산을 8% 이상 대폭 증액하고 인공지능, 스텔스 무인기 등 첨단 기술 투자에 집중하여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의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기념식에 앞서 공개된 다목적 스텔스 무인기, 자폭 무인기 등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을 갖춘 무기 체계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화된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국군의 정통성, ‘독립운동’으로 재확인
이번 기념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시도 또한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 뿌리가 특정 시점의 ‘건군’이 아닌,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독립군과 광복군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건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불거졌던 역사적 논란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국군의 역사를 민족의 자긍심과 연결하며 국민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일부 군 지휘관들이 국민이 아닌 권력에 편향되어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던 과오를 지적했습니다. 이를 근절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할 것을 촉구하며, 군 내부의 민주적 가치 확립과 국민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향한 상징적 행보와 변화
기념식에서 가장 눈길을 끈 상징적인 행보는 ‘채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노력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보국훈장 삼일장을 수여한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박 단장의 손을 잡고 훈장을 건네며 그의 용기와 충성심을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공정한 수사 문화와 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명예는 국민 신뢰에서 나온다’는 메시지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전년 대비 규모를 축소하고 서울 도심 시가행진을 생략하는 등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참가 병력과 예산 또한 줄였으며, 행사의 초점을 첨단 무기 시연보다는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강군’이라는 슬로건 아래, ‘국민의 군대’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데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최소화하고 자주국방 능력 강화에 집중한 점 역시 이러한 맥락과 일맥상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