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징적 대교 개통식도 무산된 갈등
미국과 캐나다를 잇는 고디 하우 국제대교의 공동 개통식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습니다. 약 6조 5천억 원이 투입된 이 대교는 양국 화합과 교역의 상징으로 꼽혔는데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의 관세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동 기념식을 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 단독 행사만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공동 행사 취소와 맞물려 오는 27일로 예정된 실제 대교 개통 여부마저 불확실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교 지분의 절반까지 요구하며 갈등의 중심에 선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엔 와인과 하키스틱이 표적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미국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캐나다산 특정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관세 대상에는 와인과 하키스틱, 시멘트 등이 포함되었고, 에너지와 칼륨, 어류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서명일로부터 30일 뒤인 다음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등에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인데요. 이번 조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법적 근거인 관세법 338조는 특정 국가가 미국 수출업자에게 불리한 대우를 할 경우 대통령이 무역상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무역협정의 틀을 벗어난 독자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협상과 보복 사이에서 흔들리는 양국 관계
캐나다 측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협상 의지를 밝혔으나 주요 지방정부에서는 강력한 보복 관세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통상 마찰이 단순한 외교 문제를 넘어 실제 기반 시설 운영까지 위협하고 있는 셈인데요. 대교 개통식이 취소된 것은 갈등이 이미 상징적 행사마저 집어삼켰다는 방증입니다.
당장 다음 달 중순부터 관세가 현실화되면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와인이나 시멘트 같은 주요 품목들은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의 정치적 대립이 물리적 인프라의 운영마저 멈춰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갈등이 USMCA라는 기존 무역 틀을 무색하게 만들며 양국 관계가 당분간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