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주 오른 집값 앞에 선 대토론회
서울 아파트값이 75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7월 둘째 주 기준 매매가와 전세가는 전주보다 각각 0.30%, 0.28% 상승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23일에 열리지만, 시장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앞두고 정부 홈페이지에는 1,6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주택금융 분야에 742건이 집중된 걸 보면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적 절박함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번 토론회에서 나올 정책 방향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제 완화와 대출 규제의 교차로
정부는 초고가 실거주 1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일정 기간 내 처분 시 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기존 보유세 중과 기조에서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반면 가계대출은 이미 연간 증가 목표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이달 15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77조 2,306억 원으로, 5월 말보다 6조 4,077억 원 늘었습니다. 이에 KB국민은행은 연말까지 개인신용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며 대출 잔액 감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단기 효과가 적다는 판단이 나와 있어, 세제 완화와 금융 규제라는 상반된 기조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를 초청하라는 정치적 공방
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패널로 초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8번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으며, 현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보유세 인상 논의가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언론 칼럼에서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차라리 문재인 정부만도 못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한 전시성 행사가 아니라면 정책 설계자와 집행자가 가감 없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대출은 막히고, 세금은 어디로 갈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올 해법이 이런 민심의 봇물을 어떻게 다룰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