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별분양을 둘러싼 강신철 일가 의혹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그의 부동산 거래 전력이 뜨거운 감이 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대표 권한대행은 강 후보자와 부친, 형, 고모 등 일가 4명이 철거민 특별분양 제도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만 약 30억 원대로 추산되며, 논란은 후보자 아들의 상가 매입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천 권한대행은 이를 두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한 제도가 후보자 일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최전방을 지키는 동안 지휘관이 부동산 투기에 몰두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 후보자를 향해 즉각적인 사퇴와 아파트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딱지 확보'의 구체적 정황
의혹의 핵심은 2008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근무하던 강 후보자는 부부와 함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했습니다. 같은 날 제주도에 거주하던 부친도 함께 전입했는데, 부친은 사흘 뒤 바로 옆집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각각 서류상 철거되는 집의 소유자이자 세대주가 되었고, 이후 공고된 보상 계획을 통해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강 후보자는 서초네이처힐 3단지를, 부친은 2단지를 분양받았습니다. 여기에 부친은 특별공급 신청 이틀 전, 제주 서귀포의 주택을 타인에게 증여했다가 2년 뒤 단돈 30만 원에 되찾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1주택 요건을 맞추기 위한 계획적인 행위라는 게 천 권한대행의 주장입니다. 형과 고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천왕연지타운과 우면 2지구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의 엇갈리는 주장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천왕동 주택의 실제 소유자로서 수십 년간 농사와 목축을 해온 실질적인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다는 겁니다. 또한 군 복무 중 주소지 관리가 소홀했을 뿐, 위장 전입이나 불법적인 청약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천 권한대행은 당시 강 후보자의 가족이 실제로는 경기 분당 양지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천왕동 거주는 서류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무로 인한 실거주 불일치가 예외가 되는 규정도 철거민 특별분양에는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이 쟁점은 법적 실체 없이 서류만 갖춘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주와 보상 대상자 자격이 있었는지를 두고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지금, 후보자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