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 예산안, 심사 포문
2027년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국회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12월 2일 법정 시한까지 심사합니다. 최대 쟁점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입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추가 세수 162조3000억원으로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 분야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인가 포퓰리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 사수를 강조합니다. AI와 반도체, 지역 성장에 재정을 집중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기금을 청년과 지방에 투입되는 마중물로 규정하며 민생 예산 확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금 신설 자체에 반대합니다. 국회 통제를 벗어난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며 134조원 규모의 삭감을 검토 중인데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고 현금성 사업과 특활비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립니다. 일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장기 투자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다른 쪽은 국회 심의 우회와 성과 관리 부재를 우려합니다.
12월 2일, 남은 변수
예결위는 11월 45일 종합정책질의와 912일 부별 심사, 16~27일 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0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여야가 기금과 삭감 규모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법정 시한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 10월 소비자물가 발표와 IMF·피치의 연례협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확장 재정 기조가 물가와 신용등급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지켜볼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심사는 성장과 건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를 두고 진행되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