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일정 강행에 쏟아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길에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의 비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 시점에 외교 일정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시의적절한지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의 샤갈의 거리를 방문한 이번 순방을 두고, 지금이 외유에 나설 때인지 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번 방문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맞아 마련된 영화·영상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네팔 홍수로 실종된 우리 국민 9명이 11일째 소식이 없고, 장병들의 생사가 걸린 호르무즈 파병 문제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외로 나서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팔 홍수부터 집값 급등까지
구체적인 국내 현안은 더욱 심각합니다. 서울 집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문재인 정부 시절을 뛰어넘는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상승 폭은 과거의 2배를 넘어서면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오는 10월부터 치안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거기에 8·30 개각 이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난제라며 대통령이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민적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교의 가치와 시의적절성 사이
다만 이 의원은 대통령 외교가 지니는 중요한 가치와 순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은 양국 관계에서 의미 있는 해이고, 문화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교 활동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시점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보다는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외교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긴급 현안을 먼저 살피는 것이 국정 운영의 기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