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에 불과한 여성 노후 연금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인데, 받는 사람과 액수에서 남녀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수급액은 82만 4천 원이었지만, 여성은 40만 7천 원에 그쳤습니다. 수급률 역시 남성은 82.4%에 달했으나 여성은 40.7%에 머물렀습니다. 60대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아예 연금을 받지 못하는 무연금 상태인 셈입니다. 가입률에서도 남성 76.5%, 여성 67%로 차이가 나며, 이는 노후 소득 보장이 여성에게 훨씬 취약함을 보여줍니다.
경력 단절이 부른 구조적 불평등
이런 격차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분석에 따르면 성별 연금 격차의 72.5%가 학력이나 근속 연수가 아닌 구조적 차별로 발생했습니다. 기여한 만큼 받는 제도 특성상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와 고용 불안정이 그대로 반영된 거죠. 특히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책임이 치명적입니다. 결혼과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72.5%에 달하며, 30대 이후부터 여성의 가입 기간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담당자라는 관습이 연금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중장년 여성 향하는 무연금 위기와 대책
문제는 현재의 노인 세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40대 여성의 51.9%, 50대 여성의 50.5%가 가입 상태가 아니거나 수급 가능성이 낮아 무연금 노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체 연금 사각지대 1,083만 명 중 580만 명이 여성일 정도로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연금 밖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성차별 해소와 더불어 출산 크레딧을 무급 돌봄을 포괄하는 보편적 돌봄 크레딧으로 전환하고,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사후적 교정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노후의 빈틈을 제도가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