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담긴 두 가지 허위사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는데요. 하나는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 다른 하나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전 씨가 2016년부터 김 여사에게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언하고, 검찰 징계와 좌천 상황에서 조언을 건넨 점 등을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와의 인연을 부인한 행위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판결에서 나온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기준을 인용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이 근거로 든 이 대통령의 무죄 판결은 발언이 토론회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배척되었습니다.
397억 원과 17억 원, 엇갈린 숫자들
판결의 파장은 상당합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당의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 여의도 중앙당사 매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민주당 역시 434억 원 반환이 사실상 확정됐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구치소 수감 기간 중 엄청난 규모의 영치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년간 약 17억 원을 받았고, 김건희 씨도 1억 7천만 원을 수령해 관련 기록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치금 보유 한도인 400만 원을 훨씬 넘긴 이 돈은 대부분 출금돼 개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중대 사건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며 변호사 자격도 취소되었습니다.
여야 공방 속 남은 쟁점
국민의힘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당은 이 대통령이 과거 토론회 발언으로 무죄를 받은 점을 들어 사법적 형평성이 상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거짓말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유죄 판결과 맞물려 당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국민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준비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뼈아픈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했고, 상급심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선거비용 반환 시점과 소멸시효, 그리고 영치금 출금 경위 등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