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협력에 드러난 균열
한미 동맹의 정보 협력 라인에 이상 신호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을 배제했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한국의 사이버 안보를 총괄하는 기관이 빠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동맹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미군의 냉대를 언급하며 한미 관계가 초유의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재기 정책위장 역시 국정원 배제가 기밀 누설 우려 때문이라는 점을 들어 안보 정책 전반을 문제 삼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
사태의 발단으로 지목되는 건 통일부 정동영 장관의 발언입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 시설 소재지를 언급한 이후 대북 정보 공유가 반년 넘게 중단됐다는 겁니다. 미국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종석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을 둘러싼 논란도 겹쳤습니다. 국정원장이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을 시도했으나 거부당했다는 보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여한 요원들이 비자 제한 명단에 올랐다는 주장까지 더해지며 의혹이 커졌습니다. 정보기관 간 신뢰가 흔들리면 국방과 경제 모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엇갈리는 해명과 남은 과제
국정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의 방미 거부나 비자 제한 명단 포함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일부 오해는 있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미국, 일본과 사이버 및 북한 관련 협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에는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정원이 보도 자제를 요청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이 묻지도 말아야 하느냐는 반문과 함께 한미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정황이 여러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가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내놓으면서 진상 규명과 외교안보 라인 정비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