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카드, 결단 앞둔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지명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철회하기에는 명분이 약하고, 강행하자니 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데요. 청와대는 후보의 경력과 역할이 정부 전략에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에서는 집안싸움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김 후보는 9월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입장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전 결단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빠른 결정을 원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철회 여부를 두고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 논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핵심 직책을 맡는 것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9월 20일 페이스북에서 새 집을 짓는다며 설계도와 열쇠를 다시 같은 손에 맡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현직 검사 부단장이 중수청 개청준비단 실무를 총괄하고,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과 중수청장 후보 김지용 변호사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수사 경험 활용과 검찰 권력관계 승계는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시각이 인사와 지휘체계를 좌우하면 정치검찰의 병폐를 끊어내기 어렵다는 우려입니다. 겉으로는 개혁을 받아들이는 듯하면서도 인사와 권한 배분을 통해 검찰 영향력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습니다.
개혁과 인사, 남은 쟁점
추미애 의원도 김지용 후보가 한동훈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요구를 거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행안부를 향해 대변인 노릇을 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사람과 조직, 권한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청와대가 추석 전에 어떤 결단을 내릴지, 검찰 출신 인사 배치 논란이 개혁 동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