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한 달 만에 닥친 기술 안보 폭풍
미국 국방부가 알리바바와 바이두를 비롯한 중국 기업 188곳을 군 지원 기업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형성됐던 이른바 해빙 무드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양국 간 기술 안보 갈등은 다시금 격해지는 양상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의 조치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며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 역시 성명을 내고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8개 기업에 깔린 그림자
이번에 명단에 오른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드론, 바이오 등 첨단 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곳들입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중국 공업정보화부와의 연계를 이유로, 전기차 업체 BYD와 배터리 업체 CATL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및 같은 부처와의 관계를 근거로 지정되었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업인 SMIC와 CXMT, 메모리 기업인 양쯔메모리와 창신메모리 역시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이들 기업이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금융 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이달 말부터 미 국방부와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고, 2027년부터는 하청업체나 납품업체 등 제3자를 통한 간접 조달까지 제한됩니다. 특히 지난해 통과된 미국 바이오보안법의 영향으로 우시앱텍 등 바이오 기업들도 실질적인 제약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해빙의 끝, 경쟁의 시작
이번 발표의 시점이 주목됩니다. 지난 2월 미국 국방부가 일부 기업을 누락한 명단을 잠시 게시했다가 백악관의 강력한 항의로 철회한 전례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보다 확대된 규모로 명단이 갱신되어 전략적 경쟁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크레이그 싱글턴 전문가는 이번 명단 공개가 정상회담 이후 현실을 점검한 것이며, 두 정상의 만남이 경쟁을 멈춘 게 아니라 오히려 경쟁이 지속될 지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양국 관계는 표면적인 대화와는 별개로 기술 패권 다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수권법을 근거로 중국 기업들의 군사적 연계성을 문제 삼는 한, 양국 간의 기술 분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어떤 상응 조치를 내놓을지에 따라 세계 공급망에 미칠 파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