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첫 주부터 달라진 것
경찰이 불법 성인 PC방 집중 단속에 나서 3주 만에 387건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번 달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힘을 모은 결과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적발 건수는 22% 이상 늘었고, 검거 인원도 30% 증가한 516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운영진과 총책 등 7명은 구속됐습니다.
이번 단속의 핵심은 이른바 '패스트트랙'입니다. 적발 즉시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넘겨 행정처분 절차를 앞당기는 방식인데요. 사전통지에 걸리던 기간이 평균 42.2일에서 6.2일로 줄어들면서 자진 폐업이나 명의 변경으로 재영업을 노리던 꼼수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숫자로 드러난 불법 수익 규모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금액은 지난해 6,000만 원에서 올해 52억 원으로 뛰었고, 국세청에 통보한 과세자료도 58억 원에서 416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불법 사이트 7곳을 차단한 것도 성과로 꼽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20일가량 걸리던 차단 절차를 5일 이내로 단축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울산경찰청이 잡아낸 조직입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서버와 콜센터를 두고 국내 성인 PC방 2,133곳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공급한 혐의를 받습니다. 총 15명이 검거돼 9명이 구속됐고, 범죄수익 27억 원이 추징보전됐습니다. 전국 50개 직영 매장에서 크레인 게임기를 조작해 사행성을 부추긴 프랜차이즈 오락실 대표도 함께 검거됐습니다.
남은 과제
현장에서는 돈을 잃은 손님들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고, 업주들도 고객 사진에 메모를 남기는 등 대응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근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이뤄낸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단속과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는 동시에, 재영업을 차단하는 행정 절차가 실효성을 유지할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