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달러 배당금의 조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하루 앞두고 성인 1인당 5천 달러 배당금 공약을 다시 꺼냈습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지급하겠다는 조건인데요. 그는 부부가 1만 달러를 받더라도 한국이나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여행에 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이 미국 안에서만 돌아야 한다는 이른바 '경제 재순환' 논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0일 플로리다 유세에서 이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성인 1인당 5천 달러 지급에 약 1조 달러가 들지만, 관세 등으로 25조 달러의 부를 창출했으니 큰 부담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앞서 10월 14일 몬태나 유세에서도 해외에서 돈을 쓰지 말고 미국 내에서 소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배당금 구상은 9월 텍사스 댈러스 연설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선거 앞두고 커지는 비판
가장 큰 쟁점은 시점입니다.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현금 살포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조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국가 부채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표를 얻기 위한 매표 공약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과 경제 효과를 근거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식과 법적 절차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세금 환급 형태로 줄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행 가능성은
관건은 선거 결과입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내줄 가능성이 크고 상원도 초박빙 구도라, 배당금 공약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유세용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미국 내 소비를 조건으로 내건 점도 집행 기준을 둘러싼 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배당금 공약은 중간선거 이후 미국의 재정 정책과 통상 정책 방향을 가늠할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선거 직전 제시된 만큼, 표심에 미칠 영향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