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굴기와 권력 공고화
중국공산당이 최근 폐막한 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 향후 5년간의 경제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장기 목표를 천명하면서, 과학기술 자립과 첨단 산업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신소재, 양자기술, 바이오,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미국의 기술 봉쇄를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신품질 생산력' 개념을 강조하며 고품질 발전을 추구할 방침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과학기술 자립자강이 고품질 발전의 핵심"이라며 국가 자원 총동원을 통한 첨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는 미중 간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인사 숙청과 권력 재편
이번 4중전회에서 주목할 점은 중앙위원들의 낮은 출석률이었습니다. 중앙위원 81%, 후보위원 86%의 참석률은 개혁개방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는 반부패 숙청으로 인한 인사 공백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중앙위원 11명이 새로 임명된 반면 14명이 제명되는 등 대규모 인사 교체가 단행됐습니다.
군사위원회에서는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부주석을 포함한 군 장성 9명이 낙마했습니다. 공석이 된 부주석 자리에는 시진핑 주석의 동향 출신인 장성민 위원이 임명되면서, 군 지도부가 측근 중심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뚜렷해졌습니다. 현재 중앙군사위는 여전히 3석의 공석을 유지하고 있어 완전체를 갖추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기 집권 체제 강화
4중전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후계자 논의의 부재였습니다. 과거 지도자들이 후계자를 지명하던 관행과 달리, 이번 회의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4연임 가능성을 높이는 여러 신호들이 포착됐습니다. 회의 공보는 '시진핑 강군 사상 관철'과 '군사위 주석 책임제 고수'를 강조하며 그의 권위를 재확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회의에서 후계자 논의가 금기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당 대회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4중전회가 사실상 마지막 후계자 지명 기회였음에도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진핑 체제의 연장이 예상됩니다.
경제·기술 발전 전략
중국은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을 통해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자립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AI, 로봇, 양자기술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기초 연구와 핵심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AI와 각 산업을 결합하는 'AI플러스' 전략을 심층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계획 경제의 특징을 활용해 국가적 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생성형 AI 등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분야에서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미중 반도체 격차가 몇 나노 초 수준"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중국의 기술 발전 속도는 미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과 내수 강화
흥미로운 점은 첨단 기술 자립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염두에 둔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양국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중국 기업들은 최근 SK바이오 백신 CMO 기업 인수, 현대모비스 수소연료전지사업 인수 등 해외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공동부유' 개념을 재차 강조하며 경제 성장의 과실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2022년 당헌에 공식 목표로 포함되었던 개념이 작년 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만큼, 경제 둔화 속에서 사회적 형평성 강화 필요성이 커졌음을 반영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중국의 이번 5개년 계획은 '중국제조 2025'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후속 산업 전략을 제시한 의미가 큽니다. 전기차, 조선 산업 등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아직 넘어야 할 기술 장벽에 대한 도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숙청으로 인한 인재 부족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뉴욕주립대 천청 교수는 "부패 방지 단속 이후 신뢰할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을 찾는 것이 더 이상 쉽지 않다"고 지적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당의 인재 풀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첨단 기술 발전과 공동부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