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다시 열린 사건
2024년 10월 미국 뉴욕주 코넬대 사교클럽 '카이 파이' 건물에서 20세 여성 학생이 남학생 7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3주 뒤 대학 경찰에 신고했지만, 톰킨스 카운티 지방검사는 강제적인 음주나 약물 투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2년 가까이 묻히는 듯했습니다.
반전은 민사소송에서 시작됐습니다. 피해자가 코넬대와 가해자 7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에 담긴 스냅챗 대화방 사진 등이 SNS로 퍼지면서 피고들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가 수사 재개와 독립 검토를 촉구하자, 검찰은 사건을 대배심에 넘겨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한인 유학생과 공개된 문자
가해자 명단에는 이씨 성을 가진 한인 유학생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한국에서 군 복무를 한 뒤 미국으로 돌아와 학업을 이어갔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논란은 국내외로 번졌습니다.
공개된 문자메시지도 쟁점입니다. 한 남성은 "일이 그렇게 흘러가서 미안하다"며 기억이 흐릿하다고 했고, 여성은 불법적인 일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대화가 있었던 건 맞지만 공개된 메시지의 진위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문자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해석도 갈립니다.
드러난 제도의 허점
코넬대는 초기 가해자 일부에게 퇴학과 정학, 나머지에게 반성문 작성 같은 가벼운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후 카이 파이를 폐쇄하고 여성 고위 검사를 배치했지만,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배우 플로렌스 퓨는 "반성문 한 장으로 넘어가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의 허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뉴욕주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경우에만 정신적 무능력 상태를 인정하는데, 미네소타와 미시간, 텍사스 등 19개 주는 이미 이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재수사와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 사교클럽 문화와 성범죄 처벌 기준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