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 규제, 속도전 붙었다
한국 증시가 최근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보완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고점 이후 코스피가 약 28% 하락하면서 레버리지 상품의 과도한 청산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JP모건은 12개월 코스피 목표치를 1만 2500포인트로 유지하며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초안을 이달 중 마련할 예정입니다.
시행이 급선무라는 청와대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은 2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의 취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추가 보완책 마련이라는 발언은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발표된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매도 부담 적정화와 괴리율 유연한 해석 등 당국과 업계 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노란봉투법 관련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법 자체에 우려를 표한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대상 확장에 따른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지침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교섭 단위가 과도하게 분화되어 원청이 혼란을 겪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1~2년의 정착 기간을 거쳐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디레버리징 75% 진행… 시장은 안정화 단계
6월 말 기준 한국 자산 기초 레버리지 ETF 순자산은 약 73조 원으로 미국 시장의 4배 수준에 달했습니다. 강제적인 디레버리징이 발생하며 VKOSPI는 VIX 대비 약 5배까지 확대됐습니다. JP모건에 따르면 현재 레버리지 ETF 규모는 약 38조 원으로 감소했고, 적정 수준(약 26조 원)까지 축소되는 과정의 약 75%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펀더멘털은 견조했다는 점에서 이번 급락은 과도한 레버리지 청산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성으로 봐야 한다는 게 JP모건의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27일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자산운용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하루 회전율 100%를 넘는 과도한 거래와 막대한 중개 수수료 발생을 지적하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보완책은 리밸런싱 거래 시간 분산 의무화입니다. 장 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판단에서 나온 방안이며, 계좌별 투자 한도와 투자 연령 제한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배수 조정이나 상장폐지는 투자자 반발과 대외 신뢰도 훼손 우려로 현실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