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수위 제재의 배경
방위사업청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뇌물 공여와 원가 부정 혐의가 재판으로 이어지면서 입찰참가 2년 제한에 이어 더 높은 제재를 검토하는 겁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신규 입찰은 물론 수의계약도 막혀 방산업체로서 법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문제의 사업은 소형무인기 대응체계로, 총사업비 1,200억원 규모 가운데 229억원 사업이 제재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방사청은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도 검토 중인데요. 인증이 취소되면 수백억원대 보상이윤 환수까지 가능해 재무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915억원 수주와 이해충돌 논란
검찰은 LIG D&A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협력업체를 통해 뇌물 자금을 조성하고 지급한 혐의를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915억원 규모 방위사업 6건을 수주했고, 이 가운데 3건은 전자전 과제와 맞닿아 있다는 판단입니다. 1조8,000억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 사업과의 연관성도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입니다.
법률 대리 구조도 논란입니다. 회사와 기소된 임직원이 같은 로펌인 김앤장의 대리를 받고 있습니다. 전직 법무팀장이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력까지 확인됐습니다.
회사는 조직 차원의 뇌물이 아니라고 반박하지만, 국회에서는 이해충돌과 은폐 가능성을 두고 비판이 나옵니다. 신익현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K방산 신뢰도에 미칠 파장
이번 사안은 개별 기업 제재를 넘어 K방산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폴란드와 중동, 동남아 등에서 수주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시장은 성능뿐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준법경영을 중요하게 봅니다. 방산 비리와 행정 제재 이력은 수주 경쟁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LIG D&A는 처분 사유가 기소 내용에만 기대고 있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반대로 방사청은 절차에 따라 제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판단과 국회 감사 결과가 향후 제재 수위와 K방산의 신뢰도 회복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